법령 지방자치법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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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9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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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부일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1 서윤홍 1 김형수 1 문승국 1 백영기 1 김중권 1 백광현 1 고승덕 1 박상기 1 신택호 1 서한기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상,656]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4년

2003년

3.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3.11.1.(189),2101]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2002년

4.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추9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5.1.(153),9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2001년

5.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7년

1996년

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1993년

1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3.4.1.(941),982]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62년

14. 대법원 1962. 6. 14. 선고 4294형상69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지방자치법위반][집10(3)형,002]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자치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